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남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이 23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순천시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 182개는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순천시만의 핵심 주제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시는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부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전체 지역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구 감소의 연구·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장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기획·시행하고, 타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순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전략으로 핵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의 각종 계획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정립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자체와 인구 유치 경쟁이 아닌 공동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시는 생활 인구를 인구 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작년 7월 구성한 '순천시의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연구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유영 갑, 장경순, 최현아, 유승현, 장경원 의원이 지방 소멸 문제 등 연구를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