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약 4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대표 A 씨는 전북 군산 지역에 총사업비 572억 원 규모(3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명의를 빌려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또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인 B 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결과 A 씨와 B 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