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데다 여당 쪽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만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에 방송 현안과 관련해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양보할 사안으로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보이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법안들이지만 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 자체가 민생과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는 것을 밝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본회의 외에도 여야 갈등 '뇌관'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26일에는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예정돼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위법·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끝 모를 격랑 속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변수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와 달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상태다.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재표결 등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셈법을 달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한층 심화해 상대적으로 여야 협치는 더욱 안갯속에 빠질 수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간다"며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