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한 평가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27.5%였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응답자 6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6%였다.

또 국민 대부분은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가 뒤를 이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이 중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6%였다. 이어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적 상한(8%)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였다.

경총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생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