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조영임 광산구의원이 18일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과 도시농업농장 육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첨단호반3-1차·부영2차·부영e그린1차아파트 간 공공보행통로 보수 관련 문제를 짚었다.

조영임 의원은 “해당 공공보행통로는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관련 조례상 단지별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는 주민 75.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고 있다”며 “공공보행통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마을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행 조례에서 ‘2천만 원 이하’ 지원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 6년간 방치된 민원이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광산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동곡동 한 곳에, 민영은 단 한 곳도 없고 관련 지원사업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공영 농장은 부지확보가 어렵기에 민영 농장 운영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 농장은 1,500㎡ 이상의 텃밭과 쉼터·화장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적을 충족하는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뿐이지만 필요한 부대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

이에 공영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민영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도시농업은 친환경 생태 농법으로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민영도시농업농장을 늘여 누구나 20분 이내로 ‘1가구 1텃밭’을 갖출 수 있는 기본 텃밭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민영도시농업농장을 도농 상생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육성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