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화순1)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파견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가운데 전남에 신규배치 되는 인원이 감소되면서, 2024년 공중보건의사는 229명으로, 2022년 303명에 비해 약 25% 감소되었고, 이중 34명은 파견중에 있다.
임지락 의원은 “최근 의료정책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차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공백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 217개 보건지소 중 81개소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근무 중이던 34명마저 파견중에 있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등을 허용했지만 고령의 환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 응급의료시스템 악화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상황에 맞는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