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시의회는 한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5천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D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천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광주지역 자치구의회도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해외연수를 다녀와 뒷말이 무성하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외연수 일정을 계획한 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 이후 약속이나 한 듯이 다녀오는 급조된 느낌이어서 ‘셀프 포상휴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구의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로토루아, 오클랜드 등을 방문했다. 연수 비용으로 예산 3천5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의원들은 책정된 예산 외에도 1인당 30만 원씩을 모아 연수 일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 목적은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시 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출장계획서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선진 제도와 정책을 살핀다는 연수 취지와 달리 관광지 탐방 일정이 많아 외유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구의회도 외유성 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소속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8명은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국외연수 예산은 3천700여만 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해 1인당 450만 원, 의장과 부의장은 490만 원이다.

서구의회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정 대부분이 연수 취지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관광지로, 현지 가이드를 대동한 배낭여행 방식이었다.

광산구의회도 3천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월 2일부터 의원 6명과 직원 2명을 대동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왔다.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문화 관광 정책 개발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수 심의위에선 “광산구에 맞게 잘 응용해 개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연수 이후 반드시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부는 타 지자체 의회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기술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지방 의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