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연결 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과 ‘국가 정상외교의 예산’이 같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이 의원의 주장을 “멍청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배 의원은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항목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며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 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