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 가결됐다.

광주지역 7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유공자법 거부한 윤석열을 거부한다”며 “22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시 재발의하고 의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14번째 거부권 행사다”며 “966일간의 지난한 천막노숙농성을 기반으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이 결국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21대 국회 마지막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열사와 이한열열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과 투신, 또는 타살 등으로 희생되신 민주열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다. 

시민단체는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같은 이 민주주의는 이들 민주열사들의 피의 희생 위에서 피어났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을 민주주의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훈의 3가지 가치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부여하고 예우하자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법을 만들고자 했던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본문

민주유공자법 거부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22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시 재발의하고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966일간의 지난한 천막노숙농성을 기반으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이 결국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21대 국회 마지막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민주유공자법은 87년 6월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열사와 이한열열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과 투신, 또는 타살 등으로 희생되신 민주열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같은 이 민주주의는 이들 민주열사들의 피의 희생 위에서 피어났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을 민주주의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

대한민국 보훈의 3가지 가치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부여하고 예우하자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법을 만들고자 했던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20여년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는 그동안 저들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자식의 명예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노숙과 단식, 오체투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지난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한 윤석열을 강력히 거부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여년의 발의와 폐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가장 조속한 시간 내에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하여 의결하라!

2024년 5월 31일

<참가단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가톨릭공동선연대/ 강상철과함께하는벗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노점상연합회/ 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류재을열사추모사업회/ 목포대학교민주동우회/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6월항쟁/ 사)노동실업광주센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단법인우리민족/ 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광주시당/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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