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민호(순천 6)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전남도가 국립의대 용역 예산 10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예비비 사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의대 용역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별도로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도가 의대 용역 예산을 5월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지방재벙법을 위반하고, 의회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도는 지난 4월9일 국립의대 정부 추천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5월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니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5월23일)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며 “도가 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 심의를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