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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임 무효 소송, 항소심도 기각

등록일 2023년10월27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의회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먼저 선출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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