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민선7기 최고의 시정 가치 ‘혁신’
- 도시철도2호선, 광주공항 이전 등 해묵은 현안, 혁신 통해 해결
-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위해 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체계 강화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새 잎은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법정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란 수필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22일 공공기관장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혁신하고 성과를 내 달라.”면서 ‘버리고 떠나기’란 수필집을 인용해 혁신을 주문했다.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직자들과 산하 기관에 연일 강조하며 전하는 메시지 중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혁신’이다.
 

“혁신의 과정은 관성이 아닌 현재의 습관을 버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혁신의 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민선7기 광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혁신이다. 혁신만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다.

혁신주체로서 시 조직과 공무원들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인사가점, 포상금 등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 분야별 혁신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혁신협의회, 대학 등 시민들이 평가하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처리로 성과를 낸 11개 과제, 5개 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비롯해 인사가점 26명, 표창 6명, 해외연수 18명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민선7기 최고의 시정 가치로 ‘혁신’을 택한 광주시가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방향과 정책, 성과와 함께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혁신 방향과 정책은?

광주시는 4차 산업시대로의 전환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대응을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 혁신방향은 3대 시정가치인 ‘혁신·소통·청렴’을 실현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 체계를 제도화해 시민정치의 직접 민주주의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정책관실과 시민소통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이 되는 협치 모델을 구현할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각계각층 민간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 광주시정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시정혁신의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시민들이 시정혁신 정책의 제안에서 실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시민참여플랫폼인 ‘바로소통!광주!!’를 구축했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이 의제 선정부터 숙의·채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고, 거버넌스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를 마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참여예산 등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시민참여를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와 ICT 기술(Beacon)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 서비스 등을 통해 구현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혁신의 주체로서 광주시 조직과 공무원들의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20개 조직·인사·문화 혁신안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희망, 근무부서, 근무성적, 상훈, 평가결과, 교육 등을 고려해 실시하는 일 중심의 희망인사시스템을 중심으로 인사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인사 핫 라인’구축과 본인희망보직경로제, 인사청탁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시 공무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조직분야에서는 지원부서 인력 증원 억제 등을 통해 복지, 경제, 문화․예술 등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수시평가 확대 등 성과평가제도(BSC)를 내실화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군살을 빼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업무역량은 늘리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시정운영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이나 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몰제(3년)를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혁신 4칙 연산을 통해 이해와 배려의 행정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업무혁신 4칙 연산

 

이 같은 광주시의 혁신에 대한 노력들이 인사전횡, 비리, 무사안일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실행하게 된다.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안은 인사, 조직, 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소통․청렴의 시정가치에 부합되도록 강도 높은 혁신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 성과는?

광주시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는 이용섭 시장이 취임과 함께 그 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현안들을 소통과 혁신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가 광주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전격 발표했다. 광주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 조기 완공 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군 공항의 조기 이전이 가시화되도록 했다.

또한 16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등 시민단체와 협치를 통해 해결해 광주는 “강성이다. 투자할 곳이 아니다”라는 투쟁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정책 분야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혁신’, ‘소통’, ‘청렴’의 시정가치를 반영한 정부혁신연계 시정혁신 7개 과제 60개 사업을 발굴 추진했다.

이 중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마을분쟁해결센터, 정신의료기관-지역정신보건기관 간 민·관 협력모델 구축, 시내버스 도착 안내 비콘 서비스 등은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취약계층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운행결과 총 390대의 차량을 1749명이 이용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은 주민 간 쓰레기 투기 문제, 층간소음, 아파트 배수관 역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생활 갈등을 법률전문가 등 제3자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 유도하거나 소소한 분쟁은 분쟁해결센터 방문 없이 마을 내 소통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지역정신보건기관 간 민·관 협력모델 구축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능동적·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광역 및 구 단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치료기관의 연계로 1500여명의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능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행복한 목수 봉사단’을 구성하여 주거취약계층 70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천장 보수, 출입문 교체, 안심방범창 설치 등으로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혁신의 일환으로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부서 간, 기관 간 협업하는 6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중 교통문화지수 개선은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협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체계화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0%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광주시와 철도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콘텐츠 발굴과 사업계획서 마련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돼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무안공항 활성화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항공공사 등 유관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광주-무안 공항의 기능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등 로드맵을 제시했고, 투표소인권모니터링은 광주시와 선관위가 협업으로 투표소 접근성, 편의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한 100년 전통의 음식점 생존 플랫폼 구축은 음식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수립을 광주시, 중소기업청 등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안정적 경영지원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광주시는 올해 구축된 소통․혁신의 시정운영체제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점검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을 구심점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이정식 혁신정책관은 “광주시의 지속 가능성은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넘어 지역의 현재 실태를 정확히 분석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있다”면서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 혁신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