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022년 641건 대비 16.8% 증가한 749건을 검거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와 보호자 등 40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도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내용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