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국감에서 여야가 산적한 민생은 뒤로한 채 정쟁에 몰두하면서 자칫 ‘맹탕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감의 막이 오르는 시점에서 여야가 뚜렷한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정쟁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이 대두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사위와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회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 약 4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런 여야 간 대치는 향후 국감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을 국감장에 올릴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극한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5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7일 한국토주주택공사(LH),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때 대장동 의혹 역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5일 행정안전위와 6일 정무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