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지난 13일 오전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9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가 조직형 사무장병원 주요 혐의점 분석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단 보험급여2부장은 사무장병원 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성을 설명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 등 성과귀속 확인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행정조사 단속체계로는 사무장병원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험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는 2017년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불법기관 강력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이 가짜 환자 등 보험범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참여기관 공동 포스터제작 배포 및 버스램핑 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