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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속도…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 향방 주목

등록일 2018년11월26일 08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는 26일부터 예산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번 주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시간인 탓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휴일인 전날(25일)에 이어 이날에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예산소위는 논쟁이 있는 예산들은 보류하는 등 빠르게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하게 돼 있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예결위는 이번 주 중 예산소위에서의 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로 전환해 보류 판정을 받은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건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의 향방이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정부 원안을 최대한 고수해야 하는 여당과 대폭 삭감을 시도하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실제 여야는 예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통일부 예산은 심의가 보류됐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되기에 다소 진통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예산은 이번 주 예산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소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결위 여야 간사들 역시 합의점을 찾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이들 예산으로 인해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전체가 표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워낙 심사 시간 자체가 짧은데다 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예산 심사가 난항이 예상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에 협조를 당부한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예산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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