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 과목 등은 공통형+선택형 구조가 도입되며, EBS-수능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교육과정과 대입의 불일치로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는 과거 회귀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조합이 816개의 경우의 수로 복잡해져 정보가 부족한 지방학생들 부담이 특히 커지게 됐고, EBS 연계율 축소로 사교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 학생 등 특정 학생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에 권고한 대목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의 정시전형 비율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대상에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된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상당수 지방대학) 역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입 개편 확정안 첫머리에 오른 정시 비율 30% 확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교육전문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탐구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 학생들 희망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수능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기하 과목, 과학 Ⅱ (4개 과목)도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선택 과목 수가 많아져 학생 부담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진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복잡해진 수능 체제는 특정 과목 쏠림으로 학교 현장은 파행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율 축소(70→50%)의 경우,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50% 고득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교육 환경이 좋은 수도권 학생,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자기소개서 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인적사항 가운데 학부모 정보란을 삭제하고,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한다. 학생부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대입 전형 서류 가운데 하나인 자기소개서의 경우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된다. 교사추천서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 동일고교 배제(고교 상피제)’ 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근무하는 고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교사를 타 학교로 전근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