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분양 일정을 미리 당기는 사전청약. 하지만 예정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

본청약이 늦어지면 이사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 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중 실제 본청약을 한 신청자 수는 2819명으로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준 3기신도시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화재나 보호종 발견 등 지연 이유도 다양하다. 지난해 5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2022년 2월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본청약 일정을 그해 9월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년이 훨씬 지난 이달에야 실시됐다. 그러는 사이 전용면적 72㎡ 기준 예상 분양가가 3억9900만원이었지만 4억3500만원으로 약 10% 뛰었다.
 

현재 사전청약을 받는 단지도 입주가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지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홈 4차 사전청약을 시행한 서울 대방의 경우 경쟁률이 26.2대 1로 비교적 저조했다. 3차에 공급된 인근 수방사 부지는 경쟁률이 283대 1에 달했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푸르지오' 브랜드로 지어지는데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에는 입주 시기가 너무 먼 미래라는 점이 한 몫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의 본청약은 2030년 1월, 입주는 2032년으로 예정돼 있다. 본청약에 6년, 실제 입주에는 8년이나 걸리는 것이다.

4차 사전청약의 다른 사업지인 서울위례의 경우 입주가 2028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경쟁률이 65.1:1이었다. 2029년 입주 예정인 고양창릉은 40.41대 1을 기록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실제 입주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도가 재도입된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전청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주택 시장이 크게 꺾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의 다른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 해당 사업 지연으로 2009~2010년 사전예약 당첨자 1만3398명 중 실제 본 청약 계약자는 5512명(41.1%)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