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총선 이후로 또 다시 미뤄지면서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던 광주와 전남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 기간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기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아 추진 의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올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발빠르게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 등 35개 기관을, 전남도는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지역 난방공사 등 50여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도 모두 국회 토론회를 전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전남지역 일부 시·군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으로 일찌감치 유치전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은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진행됐지만,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외 지역에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시·군의 기대감이 컸다.

목포·여수·신안 등 일부 시·군은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재연기 방침에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연기 이유로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이전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마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 여수 등 일부 시·군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일선 지자체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는지 묻고 있다”며 “이렇다할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자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우려스럽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계획인데,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매우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급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