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이뤄진 사람들은 총 234개 법률에 규정된 271개에 달하는 각종 취업·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한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파산선고에 따른 각종 취업·자격 제한 폐지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법 등 234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모두 2년 넘게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을뿐, 본회의 심의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도산절차 이용자에게 취업 제한과 같은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마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파산사건 채무자였다는 이유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등을 거부·취소해서는 안 되고 고용을 거부·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연방파산법 제525조를 반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교사, 공무원 등이 될 수 없다. 또 보험설계사나 아이돌보미, 경비원, 결혼중개업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전통 소싸움 경기의 소 주인도 될 수 없는 등 다양한 직역에서 광범위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개인회생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10월 3만4090건으로 집계됐다. 재정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서울회생법원이 산출한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재정 파탄 시부터 파산신청까지 기간이 3년 이상씩 걸리는 채무자들이 전체의 60.27%에 달했다. 법조계에서는 파산선고 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이 같은 파산신청 감소 현상 등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자격제한 규정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 훨씬 불리하다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파산 감소 현상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신속하게 파산이나 면책, 회생 과정을 통해 일단 문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여러 자격 제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식회사 대표부터 공무원, 특정 전문직이 되는 자격들이 거의 다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차별을 철폐해 새 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각각 파산선고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 개정 논의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만이라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수도권 회생법원 판사는 “아직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에 대해 자격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회생과 파산으로 나뉘어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데, 회생 절차에는 자격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반면 유독 파산 절차 시에만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