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의 건축에는 설계 - 시공 - 감리라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업체가 실제 건축에서 주체로 관여한다. 그런데 한국의 건물 건축에는 일선 건축공무원의 각종 허가나 검사 승인이 매우 중요한 절차로 개입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건축 관련 공무원은 건축사무소 시공업체와 유착해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공무원들은 철근 배근 간격이 너무 넓다, 주차장 입구가 잘못돼 있다, 허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꼬투리를 잡거나 준공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 등 접대를 받고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던져준다고 한다. 2000년 ‘대통령 반부패 위원회’에 참석한 필자가 연구한 건설부패보고서는 시공업체와 담당 직원의 뇌물 수수 관행도 여전한 게 현실이었다. 기초 검사나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용돈’이나 ‘수고비’ 명목의 돈이 건네진다. 특히 마지막 관문인 준공검사 과정에서는 뭉칫돈이 오간다고 볼 수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드러난 관계 당국과의 유착 등 설계 - 시공 - 감리 - 감독상의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의 대형참사가 왜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결국 철근을 빼먹고 뇌물 공세로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부패는 또, 기업체들이 공사예정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써내 계약을 따내는 사전담합형이 상당하다고 본다.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낙찰률 90%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공사예정가의 95%를 상회해 수주한 공사에서는 뇌물이 오간다는 관측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따낸 수주액의 상당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수행 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왔다. 결국 담합과 유착 비리가 부실, 부패, 낭비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부패는 담당 공무원의 인허가 및 검사 그리고 공기업의 입찰․담합비리가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건설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며 부실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형붕괴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이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무량구조 공법 아파트는 보가 없어서 기둥 주변의 철근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안전의 핵심인 전단 보강철근이 없다니 정말 입주자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미필적고의 살인행위이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부가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추가 조사한다면, 수많은 부실 아파트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28년 전 건물이 무너져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에도 무량판 공법이라고 한다. 공기업 비리가 만연한데도 정부는 감독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꼴이다. 건물이 무너지고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어야 그때서야 개선하겠다고 하니 이건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일인데 아직도 건설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무리한 구조 변경,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는 지판으로 파리목숨처럼 살아가게 하는 이런 작태를 중단하고 철근을 보강하도록 하여 단단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먼저 입주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라니 건설교통부나 LH 직원들이 이런곳에 한번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먼저 철근 누락 아파트는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즉각 내리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건설 비리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지시해야 정부가 대책 마련하고 공기업이 말을 듣는 이런 행정현실이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뇌물과 적당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 건설 현장의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건설표준화절차를 만들어 준공 허가 과정의 뇌물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강력한 처벌만이 건설 비리라는 망국적인 병을 혁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