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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장남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해외경험 없어 건보자격 인지 못 해, 송구"

국회, 지난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이 국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장남이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며 서류상으로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다"며 "이 근로소득을 장남의 어느 계좌로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다만 아들로부터 '소득 중 2만 달러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는 임대료로 지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재산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2021년 1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장남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던데, 로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부생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를 하지 않고 심사위원도 따로 두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아빠 찬스'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아들이 군대 들어가려고 휴학한 뒤, 친구들과 함께 인턴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은 저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그 당시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물어본 결과, 함께 근무했던 인턴 10명 중 9명이 외국 대학 1~2학년 학생들이었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도 "김앤장에서는 변호사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인턴도 마찬가지"라며 "공고 없이도 수시로 지원해 채용될 수 있고, 입법연구원도 공고 없이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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