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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

촛불입법연대 구성 제안

등록일 2018년12월14일 09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정배(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천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며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다.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2년 전 촛불 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며 "2019년 내에는 촛불 민심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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