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섰다.

복지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들이다.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신뢰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추세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공무원, 시설장, 주민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구청홈페이지에 ‘복지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라는 팝업을 게재하고 배너를 설치해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 받는다.

서구 관계자는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부정수급자 신고 등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형평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