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5%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2023년 기준).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

기금 운용성과 및 과제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률 의결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는 것.

이개호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