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날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한수원·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은 최 모 씨는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최 씨의 요청대로 실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최 씨는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린 뒤 가로채 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23년 전남 화순군이 지적상 도로관리 대장은 물론 토지 사용승낙서도 없는 '맹지'(盲地)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월 구복규 화순군수 동생 구 모 씨 부인 이 모 씨 등 3명이 백아면 길성리 539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화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개발행위 특혜 논란에 대한 볼멘소리가 지역에 일고 있는 가운데 구복규 화순군수 친동생 구 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백아면 길성리 맹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속전속결로 받아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어 충남 태안군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 '아마데우스'와 관련해 이같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한 업체는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A 씨와 접촉했다.

A 씨는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 B 씨에 업체의 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B 씨는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줬다. 관련 유권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B 씨는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