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며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사망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대사로 전격 임명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부산 내 유일한 민주당 1석을 얻어낸 부산 북구갑 전재수 당선인은 당선소감 중 “(자신에게) 채 상병 특검법 통과의 사명이 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재수가 국회에 있는 한, 진실과 특검법이 절대 좌초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심의 이탈을 확인한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된다”며 “또 특검들이 막 발의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