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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셈법에 표류하는 공수처 운명의 6일, 정상화의 키를 쥔 대법원

등록일 2024년02월04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비 상태다. 지도부를 잃은 사정기관은 맥을 못추는 모양새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58·21기)이 물러난 뒤 조직을 지키던 여운국(57·23기) 차장마저 공수처를 떠났다. 김선규(55·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3·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처장과 차장 대행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정치셈범에 휘말려 신임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6일 제 7차 회의를 연다. 복수로 추천되는 후보 가운데 판사 출신 오동운(55·27기) 변호사 외 나머지 1명은 여전히 공석이다. 유력 후보인 김태규(57·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5표를 얻지 못해 후보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야당의 반대는 김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정치성향이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6일이 넘어서면 공수처의 수장 공백은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쪽 인사인 정한중 교수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천설이 돌고 있는 이유다. 출마한다면 추천위윈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 면접은 5일까지다.

 

추천위원이 사퇴할 경우 결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회의는 중단된다. 새 추천위원을 정해야 하는 기간도 있어 공백은 그만큼 커진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5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6명으로는 사실상 투표할 수 없다.

 

김 전 처장의 임명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사퇴했고 결원을 채운 뒤 다시 회의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공감대가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4월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공수처는 긴 시간을 표류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출범 이후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있던 공수처는 지난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50·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수사 동력을 얻었다. 존폐 위기에 놓여있던 공수처가 판을 뒤집을 기회를 잡은 것. 하지만 판을 지휘할 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텅 빈 공수처를 채울 패는 대법원이 쥐고 있다. '걸어 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리는 국내 최고 형사 재판 전문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이 형해화된 수사 기관의 정상화의 열쇠를 쥐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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