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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건설사들, "사업 그만 하라는 거냐"…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반발

등록일 2024년02월02일 0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영세 전문건설업계가 "사업을 그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은 이날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던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새로운 협상안을 꺼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하고, 기관의 역할도 예방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민주당은 당정의 협상을 거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세 전문건설업계는 "사업을 그만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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