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4·10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등 ‘플랜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됐던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A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대표 의석수(47석)의 10%인 5석(4.7석에서 반올림)을 얻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 입장에선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된다.

당 소속 의원 81명은 지난 26일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라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지역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B정당 득표율이 10%면 총 300석 중 10%인 30석을 배정받고, 이 중 B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는다면 비례대표로 20석을 채워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 정당이나 제3지대 신당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현행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것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에 준연동형 유지를 매개로 한 비례연합정당을 압박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에도 자당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독자적인 위성정당 창당시 불거질 여론의 비판을 희석하고, 잠재적 우군인 야권의 전체 의석을 늘릴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카드로 꼽힌다.

아울러 제3지대와 소수 정당들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 초반, 권역별 비례제를 한 차례 제시했다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더니 최근 권역별 비례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 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하루 속히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