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또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것은 다 하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난 세비를 전액 반납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 동료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며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지난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