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로스쿨은 현재 위기다. 예산과 인력 부족, 수도권 로스쿨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위기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법조인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대 로스쿨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대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대 로스쿨 출신 졸업생을 로클럭(재판연구원)과 검찰 임용 등에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지역인재 할당제', 수도권 로스쿨 집중 문제의 해결책 될까
국가 거점 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문병효)가 '로스쿨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지방대 로스쿨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를 활용한 '지역인재 할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지역권역별 인재선발 방안에 관한 제언'을 발표한 그는 "소위 10대 대형 로펌이 대부분 수도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면서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가 힘들 뿐더러 기회 자체가 많이 박탈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탓에 수도권 로스쿨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로스쿨에 취업과 관련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제공된다면 위기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로클럭과 검사 임용에 지방대 로스쿨 출신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사기업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에 지역인재 할당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지방대 로스쿨 출신을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공직에 대한 취업이 보장돼 지금보다는 지방대 로스쿨에 지원이 확대되는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지속 확대돼 온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두 가지 법률을 참고해 로클럭과 검사 임용에서 지역 거점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위해 특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문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도 윤 원장이 제시한 지역인재 할당제에 찬성했다. 송 원장은 "로클럭과 검사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경감특채, 각 지자체 등에서 우선선발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대학 지역인재 출신으로 일정 비율을 로클럭이나 검사로 선발하고 그들을 지방에서 순환시킨다면, 지역과 수도권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제, 실질적으로 지역인재에 혜택 가도록 설계해야"
반면 지역인재 할당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방인재 할당제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5년간 부산대 로스쿨 신입생 중 76.88%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고, 동아대 로스쿨 신입생 중 71.06%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며 "지방대 로스쿨 출신을 로클럭이나 검사 임용에 우선하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도입되더라도 할당제의 70% 이상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인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지방대 로스쿨 활성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수도권 출신들의 공직 진출 기회로 잘못 운용될 수도 있어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양선숙 경북대 로스쿨 원장,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심화돼 온 선택과목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특정 선택과목 쏠림 현상을 해소할 방안으로 '선택과목 이수제'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