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 기술…분쟁화 원하는 일본에 잘못된 신호 줄수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미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일본의 억지 주장을 통한 독도의 영토 분쟁화를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지시가 나오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부르며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전략을 기술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없이 독도를 단순히 '영토 분쟁' 지역으로만 기술하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교재에서 한반도 지도를 11번 삽입했는데 이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KBS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지도에서도 독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병자호란 관련 지도에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쓰시마섬까지 있었지만 독도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교재의 이같은 서술이 독도에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국가의 주장이라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이같이 기술한 것은 정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독도에 대한 표기나 추가 설명 없이 영토 분쟁 지역으로만 서술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병자호란과 관련한 설명과 한반도 지도가 실려있다. 해당 지도의 빨간 원 안에 울릉도는 있지만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다.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교재 개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며 미화에 열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을 허용한다는 헌법을 '사사오입' 방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냈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통해 대대적인 투표 조작에 나섰으며 이에 4.19 혁명이 벌어져 스스로 하야했던 역사적 사실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또 교재에는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