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분당갑) 의원이 18일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은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으로 전국 전체 범죄 검거율 88.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이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CCTV를 꼽았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검거 연관성을 따져보면 비교적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