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시스템 장애가 잇따르자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부품 손상·접속량 과다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며 매뉴얼 보완 등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57분께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누리집과 신분증 발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해당 장애를 사건 발생 6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40분께야 복구 완료했다. 원인은 시스템 서버 점검 과정에서의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였다. 그 사이 업무를 봐야 하는 국민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시스템만 바라보며 맘졸여야 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사태가 일주일 새 네 번째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네트워크 장비 고장으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이 마비돼 56시간 만에 복구됐다. 당시 시민들은 주민등록 등본·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20분간 접속되지 않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지연됐다. 23일에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 입찰 누리집 ‘나라장터’가 트래픽 오류로 인해 1시간 끊겼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도 지난 21일부터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게 마비되는 정부 전산망에 시민들은 ‘국가 재난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민 이모(57)씨는 “은행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한참을 기다렸다. 대기자들이 전산망 먹통으로 관련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금세 해결은 됐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을 한 지 며칠 안 됐다. 디지털 강국에서 이 정도면 가히 재난급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정모(34)씨는 “지난 17일 새올 먹통 사태 때 찾아온 주민들에게 설명하느라 정말 애를 먹었다”며 “연달아 발생하는 전산망 마비 현상에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중앙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돌아온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장비 보완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공회대 IT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은 장비를 교체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전산망 오류 발생 후 원인 탐지에 걸리는 시간”이라며 “하드웨어 문제가 원인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다소 아쉽다. 이번 사태가 수일·수차례 지속됐던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측 장치·매뉴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촘촘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