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 재난안전관리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미정 의원은"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평가지표에서 평점 44.60점으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2023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산재가입자수 584명 중 산업 재해자수 4명이 발생해 산업재해율 6.85(‰)을 받았다. 산업재해율의 최고목표는 2.24(‰)로 최저목표는 (6.71‰)이다. 공단의 경우 최저목표에도 못 미쳐 평점 0점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고사목 절단 작업 중 기계톱에 의해 작업자가 베이는 사고가 발생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이 빙판길을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져 큰 골절 부상 등을 당했다.

올해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가 건조기에서 발생한 고온의 응축수가 담긴 집수조에 빠져 화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물 보수, 보강, 교체에 편중돼 있고, 시설유지관리예산과 혼재돼 실제적인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진행상황과 환류상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스템과 지하구 등 화재예방 및 대비 시스템 수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하수처리장 등 공단의 14개 주요 시설물을 유지하고 개·보수하는데 최근 2년간 7천505건(454억7천300만원)의 작업이 발생했다"면서"대부분 컨베이어, 압력용기, 전기설비, 가스설비, 독성물질 등으로 위험하고 작업 건수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해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