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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재 재판 과정서 효율성·신속성 높일 것"

국회, 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일 2023년11월14일 13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 인사, 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일성을 인용,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소장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결정에 고민이 커질 때면 늘 재판관 직무의 기본을 떠올렸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를 되돌아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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