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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퇴직 검사 단체 반발 "법치주의 도전이자 횡포"

등록일 2023년11월10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기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이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법원을 향해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준성(49·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52·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기록을 무단 조회한 점을,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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