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병수,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놓고 회동…吳 "주민동의 전제 신중 접근"

지방세 수입 많은 구에서 적은 구로 배분하는 서울시 세출 구조…김포 편입되면 지원 줄어들 것

'지하철 5호선 연장' 예산도 떠안아야…"김포 재산세수 들어와도 서울시 지방교부세 손실 더 클 것"

김포 해병2사단 "서울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돼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게 된다는 것은 군에 부담"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계획이 수도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연일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포시가 서울의 '김포구'로 편입될 경우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에게 돌아갈 시의 지원이 김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등 서울시가 경기도를 대신해 떠안아야 할 예산 규모도 엄청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의 전방지역이 된다는 점이 통합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했다. 오 시장은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우선 재정자립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각각 지방세를 거두는데, 지방세 수입이 많은 구에서 걷은 돈을 모자란 구에 나눠 주는 구조로 서울시의 세출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기준 재정운용상황'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구는 노원구로 교부액이 3193억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성북구의 교부액은 2713억원, 은평구 2708억원, 관악구 2652억원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안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75.4%이지만 25개 자치구 별로 편차가 극심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60%로 강남구였다. 이어 서초구(57.3%), 중구(55.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16.5%), 강북구(17.2%), 관악구(19.9%), 도봉구(20%)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경기도 31곳의 시·군 가운데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포시가 무작정 서울시로 편입되면 기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시의 구들에 대한 시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특히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간 걷어온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를 서울시에 넘겨야 해서 김포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김포시 본예산 세입은 1조 4758억원이다. 이 중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지방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김포시의 지방세 수입은 420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강북구(1074억원)와 도봉구(1086억원), 금천구(1227억원)과 서대문구(1298억원) 4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 비록 김포시의 재정재립도는 낮지만 지방세수 자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실제 김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노원구의 올해 지방세 수입은 1354억원으로 김포시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이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김포 시민들의 반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서울시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김포가 편입될 경우 김포시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를 대신해 떠안아야 할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의 회동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오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으로, 사업 주체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사업 주체가 서울시가 되면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나머지 60%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는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편입될 경우 김포시에도 배분이 돼야 한다. 김포시 입장에선 그간 받던 지방교부세 대신 공동세의 지분을 받는 셈인데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크고, 국고보조금 보조율도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 재산 세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울시 지방교부세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같은 인프라 지원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 입장에선 도봉구·은평구·강북구 지역의 경우 개발이 안 돼 남북 간 불균형이 서울시 안에도 있다"며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국비 투입이 더 돼야 할 근거도 없고 오히려 지금은 지방시대인 만큼 비대한 서울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끌어올 이유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안보적 입장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김포에 위치한 해병 2사단에서 복무한 전 해병대 장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세중심 전략을 가진 해병대를 김포에 배치한 것은 바로 그곳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방어와 민사작전 중심 전략을 가진 수도방위사령부가 접경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는 것은 군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