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의혹을 두고 지역민들이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조직적인 지연(遲延)과 허가를 방해한 이유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진정서와 고소장까지 접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역민들이 먼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는 시간을 끌면서 군수 측근들이 신청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사실일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정서에 구복규 화순군수 이름이 거명되면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두고 군청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주민 15명은 진정서에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에 2020년 1월 토지를 매입해 화순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은 후 두 번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지만, 당시 면장으로 재직한 A 모 씨가 계획위원회 심의위원까지 맡아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 전체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태양광발전소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A 씨는 각 마을 이장에게 보낸 공문에 개발행위 신청자 실명을 적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일부 이장들과 반대 서명을 주도해 군에 제출하는 등 반대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화순군 도시개발과장 B 모 씨는 개발분과 위원을 겸하면서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태양광발전소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면 신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불허한다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개발행위 부결을 이끌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구복규 화순군수가 곳곳에 등장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진정인 조 모 씨는 "구복규 화순군수가 군수 출마 당시부터 백아면 와천리 태양광발전 허가 개발행위 불허가 건과 관련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며 "자신(구복규 화순군수)이 군수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 선거를 도와달라고 호언장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 조 씨는 구복규 군수가 당선된 이후인 2022년 8월경 신청인들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행정소송 중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화순군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해달라고 상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당선된 구복규 군수는 허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테니 주무과와 상의해 신청서를 접수해달라 했었다"며 "그러나 관련 부서 담당자는 불허가된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하면 동일한 건으로 심의에 회부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규모 축소를 요구해 이를 수용해 축소 접수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특히 조 씨는 "화순군 담당 부서 과장 D씨와 개발행위 팀장 E씨는 정식 접수 이전에는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동일한 건이 아니라고 했던 말을 번복해 동일한 신청이어서 계획위원회 심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가가 늦어지면서 진정인 조 씨는 구복규 군수를 재차 방문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두 개로 나눠 시차를 두고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군수 제의에 수긍하고 다시 담당 부서를 찾아 이유를 설명했더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주무과장 전결로 반려 처분 통보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