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한국전력의 국정감사가 전기요금과 한전공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 이어 산업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어질 감사에도 주목이 집중된다. '황제출장' 의혹을 받는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되며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4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국감과 26일 종합 국감을 앞두고 막바지 자료 검토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산업부 국감에서는 방문규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데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한전의 국감이 진행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취임 이후 첫 국감이다. 김 사장은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처럼 산업부와 한전의 국감 최대 화두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전기요금이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갔고, 미뤄진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질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에 이어 출연금 공방도 이어졌다. 방 장관은 켄텍 방만경영 사례 적발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켄텍 출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맞섰다. 김 사장은 "한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출연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가스공사의 국감에서 역시 가스공사의 어려운 재무상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을 기록 중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채희봉 전 사장이 '황제출장' 의혹을 받는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자구 대책 관련 내용이 국감장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외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비위나 방만경영 사례가 여럿 적발된만큼 쇄신책을 촉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26일 종합감사에 채 전 사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재임 기간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킨 점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한 정탁 포스코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소 환원 제철, 탄소중립, 해외자원 확보 및 발전사업 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앞서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 정광진 욕지풍력 대표, 유연백 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 역시 종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