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백승아 국회의원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부여돼야할 조사 권한과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적 운영실태가 점검되고,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백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며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과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