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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담당,사직인사서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

등록일 2024년02월16일 0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지낸 강규태(5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사직을 앞두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를 끼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를 감안할 때, 사건 지체가 불가피해 향후 진행될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무거워지는 책임감, 복잡한 사건들의 중압감, 악성 당사자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로지 법원 식구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저의 사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사직하지 않았어도 총선 전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저의 사직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선 안 되지만, 사직이 1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적어도 이 법정에 계신 분들에게 객관적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빌릴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재판부 주요 전담 사건은 경제 사건으로 증인 30명 안팎의 대형 경제 사건 8건이 계속 중이고, 그중 4건은 구속 사건이다.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2년간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담당 보직이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여서 물리적으로도 총선 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번 사직인사에서 "정년퇴직이라는 종착역까지 가기에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열차 밖의 세상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해 그만 하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2001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3년간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무거워지는 책임감, 복잡한 사건들의 중압감, 악성 당사자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로지 법원 식구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었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모두 잊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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