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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범죄 해결사'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주목...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형기대)가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등 중요 범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생을 침해하는 중요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형기대 설...
2024-10-20
전진숙 의원 "여론 조작에 예산 써" 비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치매안심센터 권...
백승아 의원 ,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 ...
김문수의원,디지털기기로 학습시, 학습시간 40%...
소방서장 봐주기 의혹…경찰, 징계위원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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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김건희 - 단군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설쳤다는 이순자 여사도 ...
김종철병무청장, 혁신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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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탄소중립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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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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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집중호우 피해 3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
전라남도의회,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
광주경찰, 소주병에 마약 근절 홍보...
담양군 용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송기주 광양경찰서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광주은행, 자립청년에 의료용품 키트 전달...
광주 전교조·교사노조 "시교육청 감사관 부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동영 의원 다음 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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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
광주 화물연대, 화물운송법 개...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일가 '웅동학원' 사회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권향엽의원 , 석유공사 “ 챙겨주...
곡성군수 보궐선거 '3수' 민주당 ...
조인철 "수능 연계율 50% EBS 교재...
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윤준병 의...
기초단체 4곳·서울교육감 재보선 ...
‘관저 감사 회의록’ 끝내 안 낸 ...
광주 하남산단 도로서 지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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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생활물가…식품 가격 상승세 매섭다”...
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농산물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할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후에 따라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농산물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
2024-04-01
광주 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
영광군 촛불회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기...
‘영장’ 두고 판사와 검사가 고민 나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사회복지사’ 인기 ...
광주광역시, 국내 9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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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0
백승아 의원 ,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 ...
무안군, 26~27일 ‘갯벌낙지 축제’...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
김종철병무청장, 혁신 어벤져스 소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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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수업방해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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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6~27일 ‘갯벌낙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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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구 동아리 페스티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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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PT 스마트 운동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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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형배 “국감 중 골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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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제이홉 조형물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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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동아리 ‘비타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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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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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범죄예방 홍보 영상...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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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과방위 - 방송...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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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과학기...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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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2호선 ....광주~나주 " 주민 3만명의...
[사회]
2023-11-05 19:20:00
반정미 기자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주민 3만명의 효천지구를 경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짓는 데만 급급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노선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와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를 잇는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26㎞의 복선 전철로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광주시는 광역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된 지난 2010년부...
광주 간 정청래 "대통령 잘못 뽑아 온 국민이 고...
[정치]
2023-11-05 19:20:00
반정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열린 강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친 민주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
‘검사 딥페이크’도 연습한 보이스피싱...."신...
[사회]
2023-11-05 19:20:00
이주상 기자
서울대 교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다시 검찰이라며 연락이 와서 “아까 전화받은 내용(수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검사가 시키는 대로 그는 2억원을 건넸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8억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건넸다. 가짜 검...
“유럽대륙의 소송특허는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핫이슈]
2023-11-05 19:20:00
반정미 기자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1일부터 이틀 간 대전 롯데시티호텔과 특허법원 청사에서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콘퍼런스의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한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유럽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장 △안드라스 요쿠티(Andras JOKUTI)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장 △리차드 하콘(Richard HACON) 영국 왕립재판소 지식재산기업법원 부장판사 △에드먼드 장(Edmond CHANG) 미국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히...
광주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총 836개의 폐기물)...
[사회]
2023-11-05 19:20:00
KDA연합취재팀 기자
광주시는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해 거점 수거를 실시한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따라 수은제품 8종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됐고,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고시함으로써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은 올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 대상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 함유 ...
인요한, 이준석 만남 불발 "‘이준석&이언주 톡!...
[정치]
2023-11-04 21:35:00
반정미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부산 경성대를 찾아 정오규 전 한국공항공사 감사와이동하고 있다. 정오규생활정치연구소 제공.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일대일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인 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경청하러 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이준석&이언...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관 정기 인...
[핫이슈]
2023-11-04 21:35:00
KDA연합취재팀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반법관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등 ‘2024년 법관 정기 인사’가 단행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을 제출해 주기 바란...
카카오, 어디까지 갈까....검찰에 금감원·공정...
[사회]
2023-11-04 21:35:00
반정미 기자
카카오 그룹의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그 계열사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발언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공정위·검찰·국민연금까지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회계 감리를 진행...
한글 점자의날(11.4.) ... 전국 전담복지관 1곳...
[핫이슈]
2023-11-04 21:35:00
임진식 기자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각장애인 수는 25만767명이며, 이중 경기도가 5만4천9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4만991명, 부산 1만7천740명, 경상남도 1만6천937명 등 순이었다.경기도가 지난 6월까지 집계한 시·군별 통계를 보면, 수원시(4천513명)의 시각장애인 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4천172명), ...
광주 동구..."연말까지 주거급여 자가가구 55세...
[사회]
2023-11-04 21:35:00
이주상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주거급여 자가가구 55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 중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55세대 주택을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보수는 지원 ...
광주 남구...연말 노대 물빛근린공원 경관개선사...
[사회]
2023-11-04 21:35:00
반정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효천지구 주민들의 쉼터인 노대 물빛근린공원에 둥근달 조형물 설치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남구는 3일 “물빛근린공원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야간 공원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 완료 후 달라진 물빛근린공원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물빛근린공원에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공원 이용시 산책로가 어두워 불안함을 호소하는 주민들...
이재명..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
[화제뉴스]
2023-11-04 21:30:00
반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해서, 내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尹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소상공인 저리융자...
[화제뉴스]
2023-11-03 23:45:00
반정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의)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약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을 만나 자리에서 저리융자 지원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융자(3.8조원) 지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
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지원방안 논의.."...
[핫이슈]
2023-11-03 23:45:00
반정미 기자
광주시가 기업회생개시 신청을 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청에서 협력업체 대표단과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협력업체 대표단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신...
인요한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정치]
2023-11-03 22:40:11
반정미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호 혁신안' 발표 직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
민주당..."절대의석" 총선에서 ‘200석’ 목표...
[정치]
2023-11-03 22:29:05
KDA연합취재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석은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몇몇 인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달성한다면 한 장관 등의 탄핵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
이준석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스펙트럼을 넓게...
[정치]
2023-11-03 22:20:45
반정미 기자
이 전 대표는 3일 공개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일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고 한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는 날짜는 이미 정해놓았다"고 전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마지노선을 100일 정도라고 밝히며 "(22대 총선) 100일 전이면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라고 움직일 경우 그때쯤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앞으로 저의 행보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다면...
광주시.. 사립중고 교사 10명 중 3.5명 '기간제...
[사회]
2023-11-03 22:09:33
이주상 기자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창욱(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 여러가지 폐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35.8%, 고등학교는 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대비 채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0...
"김장비용 작년보다 더 낮춘다"…정부, 김장재료...
[사회]
2023-11-03 11:00:00
임진식 기자
정부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대파 등 김장 주재료에 대한 정부비축물량을 최대한 풀고 농수산 할인지원에 245억원 투입해 김장 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2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국민의힘, 혁신위 ‘...
[정치]
2023-11-03 11:00:00
반정미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
신원식 "북이 변화? 완벽한 환상"…구체적인 대...
[정치]
2023-11-03 10:55:00
반정미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 도발 관련해 "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주관한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
'항저우AG 금메달' 펜싱 최인정, MBN 여성스포츠...
[골프/일반]
2023-11-02 08:48:47
KDA연합취재팀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에서 2관왕(개인전·단체전)을 차지한 최인정(계룡시청)이 2023 MBN 여성스포츠대상 9월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MBN은 1일 "최인정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두 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활약으로 9월 MBN 여성스포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인정은 지난 9월 2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후배' 송세라(부산광역시청)를 꺾고 금...
검찰 "북한주민은 헌법상 우리국민" vs 서훈측 "...
[정치]
2023-11-02 08:44:53
류태환 기자 기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흉악범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NLL...
與, 오늘 최고위 열어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정치]
2023-11-02 08:42:21
반정미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최근 사의를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홍 시장은 '수해 골프...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계...
[화제뉴스]
2023-11-02 08:39:28
신의동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 시일 안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
[기자수첩] 수사기관 보다 빠른 루머...
[핫이슈]
2023-11-02 08:26:57
반정미 기자
반정미 기자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많은 질문을 받았다. 질문의 대부분은 '받(은)글'의 진위 여부. 확인해보니 '받(은)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받(은)글'의 형태를 띤 루머의 전파 속도는 수사기관보다 빨랐다. 연예인의 실명과 함께 투약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돼 사실처럼 퍼졌다. 기사 형식으로 떠돌기도 했다. 연예인 입장에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을 한 사람이...
“남의 옷 입고 살아왔다”… ‘변호사법 위반’...
[뉴스]
2023-11-02 08:22:38
이주상 기자
"검사로 재직하며 스스로 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누군가의 칼이고 칼자루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는 생각에 검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옷을 입고 내 이야기를 하며 살자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때도 여전히 남의 옷을 입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A 변호사가 담담히 최후진술을 했...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
[핫이슈]
2023-11-02 08:19:13
반정미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
[기고]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 “입시 자율성 ...
[만평]
2023-11-02 08:15:56
KDA연합취재팀 기자
"현행 로스쿨 입시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다양한 전공 지식과 사회·직업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입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평가 기준이 획일화돼 있다 보니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입시 부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내려놓고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황(59)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입시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꼽았다. 공정성 우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7개월 만에 최고...
[경제]
2023-11-02 08:09:36
반정미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이 오늘(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습니다.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상승 폭을 둔화하면서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는데, 지난 8월에 3.4%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선 뒤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지난달 상승률 3.8%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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