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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진/광양시청 제공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광양읍(서평로·서북로) 도심권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광양읍권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
2024-05-07
관세청, 가상자산 이용 2,500억원대 중국인 환...
광주동구,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자 2개社 선정...
화순서 SUV 차량 2대 충돌…1명 사망·2명 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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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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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국힘, '채상병 특검법'...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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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존 시민과의 대화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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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 순천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화학물질안전...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평산책방 김제동, '국민 정당 놓고 싸움 아니라...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광주시-국회-시의회-교육청, 광주발전 뭉쳤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수술 또 연기될까 불안"…교수까지 휴진 예고...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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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침체와 불황으로 일선 광역경찰서에서는 경제사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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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정부, 2000명 증원 최종 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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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주현 민정수석설에 "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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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생활물가…식품 가격 상승세 매섭다”...
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농산물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할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후에 따라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농산물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
2024-04-01
광주 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
영광군 촛불회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기...
‘영장’ 두고 판사와 검사가 고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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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내 9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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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이용 2,5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 검...
관세청 광주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 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2024-05-07
화순서 SUV 차량 2대 충돌…1명 사망·2명 중경...
무안군, 5월 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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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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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기관 성실한 "정보공개 개선"...
[핫이슈]
2023-12-08 08:40:00
이주상 기자
실제 우리나라 행정기관 대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까. 최근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 때 가장 많이 받는 답변 중 하나가 ‘부존재’다. 그런데 실제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생성·취합·가공을 해야 하니 부존재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의회에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 개별 출석률 정보 공개를 청구하니 부존재라고 답변해왔다. ...
김문호 전남 자치경찰위원, 한전KDN 신임 상임감...
[핫이슈]
2023-12-08 08:01:24
이주상 기자
한전KDN은 5일 나주 본사에서 김문호 신임 상임감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KDN 13대 김문호 신임 상임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동대학 학생처장직을 거쳐 현재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 신임 상임감사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행정 감각과 대학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현장 전문가로서 한전KDN의 청렴 조직문화를 한 차원 더 ...
화순군, 태양광사업 등-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핫이슈]
2023-12-07 19:20:00
이주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 돈벌이 수단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장려 기조 속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태양광 사업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더구나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장...
화순군,희망2024 나눔캠페인 62일의 대장정 시작...
[사회]
2023-12-07 09:37:38
이주상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화순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모금 대상은 화순군 공직자를 포함한 군민, 기관사회단체, 기업 등이며, 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방송사 모금 접수(ARS : 060-701-121...
전남소방, 다수 사상자 대응 능력 최고 입증…소...
[생활.문화]
2023-12-07 09:28:08
이주상 기자
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소방청의 2023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다수 사상자 대응 능력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는 다수 사상자 발생 대형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의 대응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로 전국 단위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구급대의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현장 응급의료소 임무 수행 등 다수 사상자 대처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통합 대응 능력을 확인한...
전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투신…유서 발견...
[핫이슈]
2023-12-07 08:56:58
이주상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씨 이날 오전까지 근무한 뒤 오후에는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남긴 유서에는 A씨의 심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
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핫이슈]
2023-12-07 08:51:20
이주상 기자
‘경찰 넘버3’ 학교장, 인사청탁 관여 혐의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학교장인 김모 치안감이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
“교도소 식단보다 부실?”…5000원짜리 경찰 조...
[핫이슈]
2023-12-07 08:48:38
이주상 기자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아침으로 제공한 식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격에 비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측은 해당 직원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서울 ㅇㅇ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 인증을 받은 작성자 A씨는 "가격은 5000원, 빠진 음식은 없다"며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
광주 도시철도공사장 '긴급점검'....' 북구 인근...
[핫이슈]
2023-12-07 08:45:00
이주상 기자
6일 오후 5시 6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도시철도 공사 2호선 현장 앞 한 3층 건물에서 ‘건물 바닥 대리석이 흔들리는 것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인근 건축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6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6분께 북구 중흥동 도시철도 공사 2호선 현장 앞 한 3층 규모 건물에서 ‘건물 바닥 대리석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접수 후 인...
나주경찰, 부부 탄 경운기, 화물차에 받혀 남편 ...
[핫이슈]
2023-12-07 08:45:00
이주상 기자
부부가 탄 경운기가 화물차에게 들이받혀 남편이 숨지고 부인이 다쳤다.나주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A(5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나주시 산포면(남평 방면) 도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B(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경운기에 같이 탄 아내 C(68)씨, 운전사 A씨도 다쳤다.사고를 당한 경운기에는 인근 시장에서 팔기 위한 농산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
"경찰과 술자리서 현금 1억 제공"…수사무마 청...
[핫이슈]
2023-12-06 09:52:42
이주상 기자
검경브로커 성모씨(62)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마 무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4)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AI시대엔 법률산업의 대혁명 일어날 것”...
[핫이슈]
2023-12-06 09:45:42
이주상 기자
현재의 법정 모습은 수십 년 전부터 굳어졌다.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차례 공판을 거듭하며 추후 선고가 내려지는 흐름은 일반적인 법원의 풍경이다. 하지만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AI는 이른바 ‘법률 산업의 대혁명이 될 것’이란 평가가 있다. 새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새로운 재판 방식을 찾는 노력이 법원 안팎에서 꿈틀대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다양한 법관들, 새로운 재판의 모습은?일부 판사들은 일찍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해 ...
전남도·교육청, 내년 학교 급식 1천204억 지원....
[사회]
2023-12-06 09:40:00
이주상 기자
전남도는 도 교육청과 함께 2024년 무상 학교 급식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천2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보다 135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대5로 부담한다.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천307곳, 19만5천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내년에 학생 1인당 급식 단가(학생 수 500명 기준)는 4천111원(2023년 3천711원)이 돼 전남지역 학생이 높은 수준의 급식을 받게 됐...
전남 화순군,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민간...
[사회]
2023-12-05 08:35:00
이주상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옛 화순광업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관광단지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향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선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선제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접수하는 투자의향서는 간단한 양식으로 사업 관련 투자 의향 수요를 파악하게 된다.화순군 관계자는 "복합관광단지 등 폐광지역의 투자의향서 접수는 투자 의향이나 농공...
조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 실...
[핫이슈]
2023-12-04 12:42:00
이주상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국민건강증진 실천’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조폐공사는 지난 1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참여자가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혈압·혈당 조절, 체중 감소 등 건강 문제를 개선...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대 학생 경학실습학점제 ...
[사회]
2023-12-04 11:38:22
이주상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와 연계한 실습 중심의 교과를 편성한 것으로, 이번 실습은 올해 9월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진행됐다.남부경찰서는 수강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과 함께 지역관서 실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문,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 등 다양...
화순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핫이슈]
2023-12-04 10:53:59
이주상 기자
화순경찰서(서장 박웅)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단속 기간에는 화순읍 주요 번화가뿐 아닌 면단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올해 화순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6건이었으며 지난 4년간 없던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1건이었다.박웅 화순경찰서장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희망2024나눔캠페인" 두 달간 대...
[사회]
2023-12-04 08:15:00
이주상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모금회장 등이 지난 1일 광주 동구5·18민주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두 달간 대장정에 돌입했다.올해 광주 사랑의열매의 모금 목표액은 50억7000만원, 전남은 105억5000만원이다. 지역민의 온정의 손길로 데워진 온도탑은 도움이 필...
휴일.야간에 아프면···"비대면 진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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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10:13:50
이주상 기자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
광주·전남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핫이슈]
2023-12-01 09:02:19
이주상 기자
광주와 전남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벌인다. 숙취 운전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출근길 교통상황에 따라 불시에 숙취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
'사건브로커' 수사청탁 연루 의혹 경찰간부 2명 ...
[화제뉴스]
2023-12-01 08:58:22
이주상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
이낙연, 신당설 …다시 불거진 野 계파갈등...
[정치]
2023-11-30 07:35:00
이주상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비이재명계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29일 민주당이 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는 ‘쉽지 않은 ...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신원미상 유...
[사회]
2023-11-30 07:35:00
이주상 기자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20분께 광주 북구 청풍동 무등산국립공원의 한 탐방로에서 두개골과 아래턱뼈가 발견됐다.발견 당시 이미 백골화가 진행돼 있었으며, 두개골 크기로 비춰볼 때 성인의 것으로 추정됐다. 주변에서 다른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측이 실종자 수색훈련 도중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
'200억 횡령·배임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
[핫이슈]
2023-11-29 09:10:00
이주상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8일 조 회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8월 보석을 청구했다.이날 재판부는 보증금 5억 원(보험증권 2억 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출석 의무 △...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사회]
2023-11-28 09:45:51
이주상 기자
전남 화순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사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대회로, 정부의 혁신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행사다.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한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무등산 등산 간 7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실족 ...
[핫이슈]
2023-11-28 09:38:04
이주상 기자
무등산에 등산을 간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쯤 70대 A씨가 무등산 장원정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23일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사무소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수색에 나섰다.수색팀 10여명은 40분가량 수색을 진행했고 장원정 정자 아래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벼운 평상복 차림이었고 유서는 ...
KT&G 전남본부, 광주 동구청에 김장김치 나눔.....
[사회]
2023-11-28 09:35:00
이주상 기자
KT&G 전남본부(본부장 차형철)는 광주시 동구청에 연말 김장김치 나눔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KT&G의 ‘상상펀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대상 연말 김장 김치 나눔에 사용될 예정이다.‘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만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돼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광주 서구, ‘ 활동공유회’ 개최...이웃돌봄 ...
[사회]
2023-11-28 09:35:00
이주상 기자
광주 서구는 27일 108명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과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광주 서구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활동공유회에서는 이웃돌봄단이 그동안 고립된 이웃을 방문하고 숨은 이웃을 찾으면서 직접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나누며 향후 이웃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활동가들은 우수사례로 ▲전수조사를 통해 홀로 살며 연락하는 가...
화순경찰, 주민참여 정성치안 소통 네트워크 구...
[사회]
2023-11-27 16:19:23
이주상 기자
화순경찰서(서장 박웅)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플랫폼 치안을 위해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근거리 무선통신)를 주민들에 제작·배포, ‘주민의견수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주민의견수렴 소통방’은 스마트폰을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에 접촉하면 경찰서로 전화가 바로 걸려 담당자와 연결되는 시스템이다.기존 경찰서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NFC 기능을 활용...
자진출석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작...
[핫이슈]
2023-11-27 16:15:41
이주상 기자
수사기관 출석 의사를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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