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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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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생활물가…식품 가격 상승세 매섭다”...
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농산물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할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후에 따라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농산물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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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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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 청년정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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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전・현직 의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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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비판", ‘조국...
[정치]
2024-04-16 23:23:35
류태환 대기자 기자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16일 심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수홍의 어리석음과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펴내 ‘한동훈 신드롬’을 분석한 바 있다.먼저 심 교수는 홍 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
김문수 전남도의원, “천일염 생산, 광업 아닌 ...
[정치]
2024-04-16 18:49:15
류태환 대기자 기자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 소득세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
김영록 전남지사, 농식품부에 첨단 농축산업 융...
[핫이슈]
2024-04-16 18:44:11
임진식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농축산업도 첨단농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과 기후 위기 대응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및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공동 선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천연물 소재 전주...
법원장 재판 이어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
[사회]
2024-04-16 18:41:32
[KDA서울]한주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선 데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
13회 변시 합격자 1745명…합격률 75%...
[사회]
2024-04-16 18:33:22
반정미 기자
제13회 변호사시험에 1745명이 합격했다.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일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합격자 수 기준을 1730명 내외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1회 합격자는 1712명, 12회 합격자는 1725명이다...
곡성군 태안사, '산사 음악회' 열려...
[사회]
2024-04-16 18:24:54
임진식 기자
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태안사’대웅전 앞마당에서 지난 13일 산사음악회가 열렸다.1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태안사 주지 각초스님을 비롯해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등 많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태안사가 주최하고 곡성군 후원으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태안사 일주문 보물 승격을 기념하고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등 특별함...
곡성 1t 트럭 저수지 추락…2명 사망...
[사회]
2024-04-16 11:17:59
이주상 기자
전남 곡성 한 교각 인근에서 탈선방지레일을 들이받은 1t 화물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70대 운전자·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5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전남 곡성군 한 교각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량이 탈선방지레일을 들이받고 4m아래 저수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와 70대 남성 동승자 1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의 차량이 교각을 들이 받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헤치기] 공무원 휴일근무로 희생 여전 --노...
[사회]
2024-04-16 10:43:00
류태환 대기자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전북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숨졌다. 연이은 격무 이후인 전날 아침 쓰러진 후 사망한 것이다. 선거 근무 외에도 산불 근무, 비상근무 등으로 휴일에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연장 근무 수당도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것”이라며 추모 성명을 냈다. 선거 업무에 동원된 ...
곡성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위한 '민원서식 외...
[사회]
2024-04-16 10:27:50
임진식 기자
전남 곡성군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민원 청구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해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사무소, 곡성군 가족센터에 비치했다고 16일 밝혔다.곡성군은 지역 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이들이 생활민원 신청시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했다.해석본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됐다. 가족관계 관련 20종,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1...
법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은 교육부 장관 재량...
[핫이슈]
2024-04-16 10:07:29
[KDA서울]한주성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 등은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까...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자 만족감 ...
[사회]
2024-04-16 10:00:42
이주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3월 26일 시행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오늘까지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에게 4월 15일 농지이...
이화영 ‘檢서 술먹고 회유’ 진술 -페이스북에 ...
[정치]
2024-04-16 09:49:43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되돌아 파헤치기] "32년 공직생활 후회된다는 ...
[사회]
2024-04-16 09:23:15
김상환 기자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
국회의장 이어 법사위장도 맡으려는 민주… 여야...
[사회]
2024-04-16 09:09:25
류태환 대기자 기자
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싸움을 펼치다가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사위원장은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1차 결정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
홍준표 “선거 끝났으니 송영길 풀어주고 불구속...
[정치]
2024-04-16 09:03:22
[KDA서울]한주성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0 총선이 끝났고, 여야 간 막힌 정국을 풀자는 취지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죽을 죄를 진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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