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1~15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6차 공판(오후 2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
△12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0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안모 씨 외 3명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오전 11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허전략' 세미나(오후 1시30분, 방배동 대한변리사회관 지하1층 연수강당)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외 1명 공판(오후 4시)
-법무법인 광장·(사)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개최 정보보호학술위원회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혐의' 장모 씨 외 4명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사건' 4차 공판(오후 4시 30분)
△13일(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외 5명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태평양·한경ESG, '2024년 ESG 대응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미나(오후 2시,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부장관·성남시장 업무협약 체결식(오후 3시,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관)
△14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6차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15일(금)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1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오후 2시, 대법원 본관 401호)
-서울고법, 연세대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취소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강도살인 등 혐의' 이경우 외 6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 1차 공판(오후 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