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농민수당 지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수당 지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조례제정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지급 기준과 범위·방법 등 수당 신설에 따른 각종 절차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광주의 농민은 3만5천명, 농업경영체는 2만8천 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주민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고 수당 지급을 논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처럼 3년만에 다시 시작된 농민수당 지급 논의에 지역 농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농광주시농민회 관계자는 “농민회에서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수당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확보와 조례제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2020년 4월 농민 1만8천여명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하면서 지난 6월 말 자동 폐기돼 농민 수당 지급이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자치구가 30%, 시가 70% 분담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 소요 예산과 조례 제정 건의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가사 수당, 시민참여 수당 도입 절차에도 돌입한다. 가사 수당은 올해 안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 시기,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