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사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석 전에 거대한 하나의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두고는 “무능은 탄핵의 근거가 아니다. 특정 정치인이 무능해 탄핵한다면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될 사람 많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상정·논의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정원은 18명이고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이다. 5분의 3을 넘기려면 11명이 필요하다.
조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라며 특별감찰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했다.
한 장관 탄핵론과 관련해서는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고 탄핵한다면)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