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금융)’ 정책을 뒷받침할 후보 직속기구,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당내 반발을 고려해 성장을 강조해온 이 후보가 지지율 박스권에 갇히자 기본시리즈를 다시 띄우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다만 최대 약점이자 제1 공약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주택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실현 가능성 논쟁이 치열한 기본소득은 단계적 추진을 모색하는, ‘두 갈래’ 전략으로 방향을 튼 점이 눈에 띈다.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후보의 ‘경제 책사’라 불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고문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자리ㆍ주거ㆍ소득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세대ㆍ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 모두에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고,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짓고, 신용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시리즈 정책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도 분야별 차등은 있는 법.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기본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85㎡ 기준 월 60만 원)로 △역세권 500m 이내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이런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 250만 가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실정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 우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기본주택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최 교수는 “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해 (기본소득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발 여론을 감안, 7월 이 후보가 천명한 ‘임기 내 청년 200만 원,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 본인도 요즘 청년ㆍ아동ㆍ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입에 올리는 횟수가 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증세가 불가피해 즉시 추진이 쉽지 않을뿐더러,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의 수준을 끌어올리다가 지원 대상을 점차 넓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후 내세울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표 기본소득’에 대한 사전 견제도 나왔다. 최 교수는 “제가 이해하는 야당의 기본소득은 기존 선별복지와 다를 게 없다”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복지 재원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해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